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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진다
관리자
조회수 : 83   |   2018-11-03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 확인 ②실증을 위한 특례 ③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① 규제 신속 확인
• 기업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때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업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다.
•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 정부가 실증 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됐다.

③ 임시허가
•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시장에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같으며 임시허가 기간 내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044-20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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