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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계 협상 중 RCEP, 2019년 타결 전망
관리자
조회수 : 572   |   2018-12-10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올해 RCEP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RCEP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RCEP은 지난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5년 반 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등 총 7개 챕터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RCEP은 세계인구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로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RCEP이 체결되면,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무역·투자 기반이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협상 담당관 02-73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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