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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위한 현장 지원활동 전개
관리자
조회수 : 337   |   2018-07-10

 뉴스 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유럽 방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자통상규범의 개선 제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과, 주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분과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와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 개선을 제안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아웃리치 
김 본부장은 EU 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급 면담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조사 관련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했다. 김 본부장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상의 요건1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  

다자무역체제 재건 방안 논의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토대 개선’을 주제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WTO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 규범마련에 기여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규제조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WTO 회원국이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호무역조치 분쟁해결 시스템 강조 
김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하나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이외에도 EU, 캐나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대부분 국가가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각주

1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①수입증가,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 ④예상치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등  

2 우리 기업의 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00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00명), 삼성전자(폴란드, 4,000명), LG전자(폴란드, 2,800명) 

                                         

 

 뉴스 2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정책 공유·소통 강화 힘써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부처, 지원기관, 업종별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8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산업부는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시 사본 제출 허용, 아세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사후 관세환급 규정 적용,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내용 개선, 수출기업과 협력사 연계 원산지시스템 구축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에서는 FTA 체결 등으로 인해 해외 조달시장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달정보 제공, 수출 전략기업 육성 등 수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FTA 확대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등 관련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 등에 따른 국제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활용 관련 기업 애로파악·해소, 정부정책 공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이 같은 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3 

백운규 산업부 장관,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샨(爐)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회담을 갖고, 2017년 12월 양국정상회담 협력사업 이행, 경제협력 강화, 통상 현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백 장관은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 동안 한국기업들이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중국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 투자기업들의 애로가 없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5월 31일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샨 부장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기업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정부의 개방정책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백 장관은 1,000여 개 한국기업이 중국측 한중 산업협력단지(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진출하였으나,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새만금)에는 중국기업이 아직 없는 바,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중샨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정책 등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해외투자 증대 및 한·중 FTA 심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RCEP, 한·중·일 FTA 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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