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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외
관리자
조회수 : 323   |   2018-08-02

 뉴스 1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한자리에,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 논의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알란 디어도프 미국 미시건대 교수

 

지난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선도해온 무역구제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역대 가장 많은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무역구제기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해보는 데 의의가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20개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 자유무역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며, 무역구제제도를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교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자유무역체제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각국 무역구제기관은 무역구제제도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2개의 분야(세션)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 1세션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토론하고, 오후 2세션에서는 ‘무역구제제도의 조사절차 및 관행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에는 포스코, 엘지(LG)전자,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무역위원회는 대한(對韓)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미국·인도·중국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가져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스 2  

·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 합의

총 MOU 8건 체결,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수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9일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괄 타결했다. ①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②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을 ③원산지 분야에서는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 완화 등을 합의했다.

이번 한국·인도 CEPA 개선협상 조기 성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최근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정부 간 양해각서(MOU) 2건, 기관 간 MOU 4건, 기업 간 MOU 2건을 체결해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인도와 경제 협력의 외연을 확대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학기술부는 미래비전전략그룹 MOU를 체결해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고,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공동 기술협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뉴스 3  

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본격대응체제 가동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협·단체, 한국에 미칠 영향 공동분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약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의 대중 수입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는 공산품,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협·단체는 이번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①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②업종별 파급효과 ③대중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의 경우 생산 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 향(向)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이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 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 중이다. 7월 12일에 국내에서 열린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이 합심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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