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올 7월 개정, FTA 관련 업무처리 지침⑵

관세청은 협정상대국과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가 다를 경우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호에 이어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지침에 대해 ...
대륙, 바다, 문명의 교차점에서 미래를 꿈꾸는 푸른 궁전

오리엔트 특급은 숨차게 유럽을 달려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왔다. 유럽인은 이곳을 동양이 시작되는 관문이라 여겼다. 실크로드는 굽이굽이 길을 헤쳐와 이 도시에 이르렀다. 아시아인은 그곳에서 하나의 세계가 끝난다고 여겼다. 동과 서, 북과 남, 모든 문명이 이곳을 거쳐 새로...
터키를 향한 기대와 우려

터키는 지난 2017년 G20 국가 중 최대 경제성장률 7.4%를 달성하면서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최근 미국과의 갈등 심화와 거시경제 취약성 등으로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
터키 진출, 4대 유망 분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지난 8월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터키시장 투자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 연수생을 인력 이동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3자 거래와 FTA

무역 계약상 해외거래처는 일본이지만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태국인 3자 간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제조·수출업체가 있다. 이 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면, 수출담당자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 글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FTA ...
FTA 협정관세 적용, 사후검증 대응 단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 중 사후검증 대응 단계에 대해 연재한다. 글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Ⅰ. 사전준비 단계 ① FTA 협정국 ...
미·터키 관계 악화 속 난민 문제

대미 관계 악화에 따른 리라화 폭락으로 터키에 외환위기 우려가 급격히 고조되고 신흥시장까지 그 여파가 번질 조짐인데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혀 물러설 조짐이 없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러한 압박에도 버틸 수 있는 배경으로는 350만 난민, 카타르 등...
지금 우리가 일·EU 경제동반자협정에 주목하는 이유

미·중 무역전쟁이 연일 주목받지만 사실 트럼프 발(發) 보호무역주의는 EU, 캐나다, 멕시코, 터키, 브라질 등 상대를 가릴 줄 모른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도미노식 보호무역 확산의 공포 속에 일본과 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정식 서명은 일단 낭보로 들린다....
수리 목적의 수출품, 재수입 관세 적용은?

A사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중국에서 수리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할 예정이다. 이때 관세감면과 FTA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관세감면과 FTA의 동시 적용도 가능할까? 글_이민선 Ciel Plus...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바로 알기

복잡하고 어려운 원산지 규정이 사실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원산지 규정은 수입국의 덤핑과 원산지 오인의 위험을 줄여주어 국내 기업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만 제대로 알아도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다. 글_심규연·허재강(성균관대학교 ...
검역보완으로 한우 농가의 수출길 열다

2015년부터 홍콩에 수출된 한우는 지난해 누적 수출물량 100톤을 달성하며 한우 수출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홍콩을 시작으로 EU 등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검역 기준을 충족해 수출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글_최덕호∙한다희(충남대학...
FTA 개성공단 조항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FTA 활용도 가능해지게 된다. 글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