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남북경협의 새 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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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4.27 판문점 선언을 그 성과로 남겼다이제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릴 가능성이 커졌다.

 

_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27 판문점 선언은 모두 3 13조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문제, 획기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분야 등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광범위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특히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제1 6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은 지난 2007년에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 제5항에 포함된 것을 지칭한다. 

10.4 선언의 제5항에 담긴 사업들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우선, 남북한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이 단계적으로라도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경제통일은 현실로 성큼 다가올 수 있다. 

 


2007 5월 남북 철도 연결구간에서 시험운행된 경의선 열차가 우리 측 통문을 지나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원활한 왕래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남북

남북한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무소는 우선 과거 개성에 존재했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더욱 더 포괄적인 남북관계 현안들을 다루는 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현재는 북측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북은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며,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남북경협사업 재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철도·도로 연결과 남북 간 통행, 수송 장비 운항,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과 같은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 간에는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다양한 차원의 회담이 열려 군사적 보장 문제를 논의했으며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등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경협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력이 넘치는 현실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 경제가 활기를 띠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1%만 올라도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며, 안보 위협이 없는 한국은 경영이나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도 될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사업은 재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는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하겠다고 밝혔다. 재입주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인건비에서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에 있다는 점이 꼽혔다.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인저렴한 인건비(풍부한 인력)’가 재확인된 셈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모습(2015 2월 촬영) 

 

남북 정상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재개된다. 동해선 철도가 복원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중심이 될 수 있다. 동해선 철도는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 북한 원산까지 이어진다. 이 가운데 강릉역에서 고성군 제진역까지 110km가 끊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잇는 것이 동해선 복원의 핵심이다. 동해선을 연장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 철도망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물류 운송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바닷길로 30일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그 절반인 14일이면 된다. 운송 거리도 12,000km가량 줄어든다. 유럽과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의 교량국가가 되면서 거둬들일 연간 운송 수입은 남한이 8,000만 달러, 북한은 1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2007년 복원됐지만 10여 년간 방치된 경의선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철도 선로 개량사업과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면 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베이징까지 중국횡단철도(TCR)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인천에서 남포로 컨테이너 1개를 나를 때 바닷길로는 800달러가 들지만, 철도로는 200달러면 충분해 경의선이 정상 가동될 경우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

 

대북 제재 열쇠 쥔 미국 태도 변화에 주목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 1718호를 시작으로 1874(2009), 2087·2094(2013), 2270·2321(2016), 2356·2371·2375·2397(2017) 등 총 10차례에 걸친 결의로 사실상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2397호를 비롯해 지난해 채택된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광물·수산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원유를 비롯한 대북 유류 제재 등 북한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대북 제재의 해제 여부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끄는 미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 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해제 또는 완화되려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 결의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해제·완화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방식과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2015 7 14일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같은 달 20일 기존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국,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해제·완화는 북미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차적으로 관련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안보리의 후속 절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제재 완화나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최대한 단축할수록 제재 해제·완화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이라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교류나 제재 틀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회문화, 체육 교류 논의를 비롯해 본격적인 경협재개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도 동해선은 연결이 끊긴 강릉-제진 구간이 남쪽에 있으므로 바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의선 현대화의 경우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7 6일 독일에서 발표한 이른바 신 베를린 선언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는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나온 판문점 선언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세계가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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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