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말부터 폐기물 수입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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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 31일부터 폐차, 폐가전제품, 폐선박에 대한 고체 폐기물에 대해 중국이 추가로 수입금지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들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폐비닐과 종이 등 24종의 폐기물에 대해 올 1월부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32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19일자로 발표했다. (중략) 중국은 그동안 전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재가공한 쓰레기 최대 처리국이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수입 금지 폐기물의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니언뉴스> 연간 5억불 중국에 팔던 폐차폐선박폐가전 처리 비상


수입금지조치

올 연말부터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4902만 달러다. 이중 한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4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의 3%를 차지한다. 특히 폐차, 폐전자제품, 폐 선박 수입이 많으며, 이중 폐선박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21745만 달러를 기록해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국내 충격이 예상된다. 

 


쓰레기 최대 처리국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해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는 중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환경보호 폭풍으로 불리는 강도 높은 환경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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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