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생활 일회용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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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략)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한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2027년까지 단계적 사용금지 추진(2018.9.4.) 

자원순환 기본계획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기로 한 계획.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했다.

자원순환기본법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제정,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자원을 단순히 폐기하거나 불에 태워 없애는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
장비에 RFID 태그를 인식해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 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이다. RFID 종량제의 장점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배출정보 수집, 수수료 정보 관리, 국가 통계관리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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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