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PTPP 비준 7번째로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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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을 마치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베트남은 CPTPP 가입으로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되는 한편, 법·제도도 더욱 선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CPTPP가 발효되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32% 포인트, 수출은 4.04% 포인트 더 증가하고 수입은 3.8% 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매년 2만∼2만6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3월 펴낸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투자와 수출 성장 모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보수적 가정하에도 2030년까지 GDP를 1.1%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략)
베트남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베트남 소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휴대폰, 전자기기, 의류, 신발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매년 수입하는 원단만 하더라도 매년 100억 달러를 넘는다.

- <아시아 경제> CPTPP 날개 단 베트남 경제(2018.11.20.)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5년 TPP라는 이름으로 타결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CPTPP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가 됐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며 애초 예상보다 빠른 올해 12월 30일 발효 예정이다. 미국의 불참으로 GDP, 인구, 교역량 등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메가 FTA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인구 6.9%(5억 명), GDP 13.5%(10조2000억 달러), 무역 15%(4조800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 이들 회원국과 한국 간 무역은 2588억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부가가치기준(RVC)
제품의 생산 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 가치를 부가(추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됐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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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