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QQ메신저’ 알림음의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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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센트가 QQ메신저의 알림음을 중국 상표국에 소리상표로 출원해 상표권을 얻었다. 이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단순음에 대한 상표권 획득의 주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글_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 

 


중국 선전시에 위치한 텐센트 창업 센터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의 제3차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중국 상표법 제8조는 비전형상표로서 소리 상표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 상표국은 2016년 7월 7일 중국 최초로 중국 국제방송국의 소리 상표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 증서를 발급하는 등 이후 다양한 소리 상표가 중국에서 출원되어 등록되고 있다.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다’ 거절통지 
텐센트는 소리상표를 허용하는 개정 중국 상표법이 시행되자 3일 후인 2014년 5월 4일 QQ메신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새 메시지 도착 알림음인 ‘디디디디디디(di-di-di-di-di-di)’를 중국 상표국에 소리상표로 출원하였다.  
중국 텐센트의 QQ메신저는 국내에서도 꽤 알려진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텐센트를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게 만든 발판을 마련해 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텐센트가 소리상표로 출원한 소리는 6개의 짧은 소리 주파수로 단순 반복되어 이뤄지는 소리다. 중국 상표국은 2015년 8월 24일 상표심사를 거쳐, 텐센트가 출원한 소리가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톤으로 이뤄져 중국 상표법 제11조에서 요구하는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리상표 출원에 관한 등록 거절통지를 하였다.   

‘장기간 연속적으로 들어 식별력 있다’ 번복  
텐센트는 중국 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는 2016년 4월 18일 텐센트의 소리상표가 QQ메신저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일정정도 지명도가 있기는 하나, 소리상표가 비교적 단순하고 독창성이 부족하고 짧아서 여전히 소리상표의 지정서비스에 관련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중국 상표권의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텐센트는 다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볼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텐센트는 자신이 출원한 소리상표가 단순하거나 평범한 톤이 아닌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QQ메신저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지명도가 높으며, 통상적인 소리상표의 길이도 3초 이내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6초 이내로 길지 않음을 근거로 식별력을 주장하였다.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2018년 4월 27일 텐센트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소리상표의 식별력은 기본적인 식별력 판단원칙 이외에도 구성의 복잡성, 소리의 길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텐센트의 소리상표는 비록 ‘디(Di)’라는 동일하고 단순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청각적으로 높은 피치의 6개의 ‘디(Di)’로 구성되어 비교적 명쾌하고 산뜻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특징적인 리듬, 멜로디 및 음향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소리가 시장점유율(약 75% 내지 91% 시장점유율 및 2015년까지 9억 명의 사용자)이 높은 1999년에 출시된 QQ메신저 프로그램에 장기간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QQ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비스인 ‘정보전송’의 출처표시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시장 선점 위한 소리상표 확보 경쟁 
텐센트의 QQ메신저 알림음에 관한 소리상표는 비교적 단순한 소리도 관련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오랜 기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식별력을 얻어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다만 중국 내 텐센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 기업에게도 동일한 선례로서 적용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내의 상표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상표권 출원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내 소리상표권의 등록 역시 그 일환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해진다.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상표권은 10년의 보호기간을 갖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 신청을 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가능해 독점력이 매우 강한 권리다. 따라서 상표권 권리가 등록되고 나면 다른 경쟁자들은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소리상표는 주목받아 왔다. 중국에서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소리상표에 대한 선점과 독점권의 확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선전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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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