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의 협정적용 단계

  •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열림)
  • 트위터 바로가기(새창열림)
  • 구글 바로가기(새창열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 중 협정적용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글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이러한 절차는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경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협정적용 단계 


1. 원산지 증명서 수취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원칙) 

가. 원산지 증명서 수취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FTA 원산지 증명서(이하 C/O)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FTA C/O는 정해진 단일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체결되어 발효 중인 협정별로 발급방식(기관발급·자율발급)과 서식을 각각 정하고 있다. 협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출국의 권한 있는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이나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미 FTA는 예외적으로 수입자도 C/O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한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C/O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수입자 C/O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경우 원산지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실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한, 수입자가 C/O를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할 것을 권고한다. 실무적으로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FTA C/O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원산지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으로 충분하다. 향후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본을 보내줄 것을 협의해 놓되,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사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원칙)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원칙’).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인보이스, B/L, Packing List 등 선적서류와 원산지 증명서를 거래 관세사에게 송부하면 수입신고서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신고한다. C/O를 조금 늦게 받은 경우에, 수입신고는 되었으나 아직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수입신고서 정정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에 보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출자로부터 협정에서 정한 서식의 C/O를 수취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C/O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입물품이 실제로 원산지 물품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재방법 대로 기재되었는지, 명백한 오·탈자가 없는지 형식적인 오류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 신고 이후 불필요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이 경우 통관을 의뢰하는 거래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으며, 오·탈자 등이 있더라도 경미하여, 인보이스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C/O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수취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자 또한 물품이 수출된 이후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① 수출자가 FTA C/O를 처음 발급하거나, ② 신제품으로 원산지 증명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③ C/O를 발급하기 위해 인증 취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④ 이후 거래부터 수출자가 FTA C/O를 발급하여 준 경우 ⑤ 기타 수입거래 당시에는 FTA 적용에 따른 혜택을 모르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원본을 스캔한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③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 ④ 기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협정을 적용 받으려 하는 물품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국내로 반입된 상태이므로 세관에서 이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는 때에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 등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종전에 적용 받았던 관세율과 특혜세율과의 차이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수입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 물품이 맞고 C/O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다면 위의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당초 수입한 물품을 이미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원가에 반영하여 판매하였을 것이므로, 이후에 환급 받는 금액은 순수하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판매 전이라 하더라도 관세환급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정반대로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절감된 관세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국내 판매하였으나, 사전단계 및 협정 적용 단계에서 말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후 원산지 조사 등을 통해 인하 받은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가산세 등 추징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직결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활용 top5
시안02.jpg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