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문화 콘텐츠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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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200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 번 한류 열풍에 불을 지폈다. 문화 콘텐츠 최강국인 미국에서는 최근 케이팝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그리고 게임 등도 주목받으면서 한류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글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한류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되어 향유 및 소비되는 현상이다.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일기 시작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은 아시아권을 넘어 중남미와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의 문화 콘텐츠, 미용, 패션, 푸드 등 한국의 문화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와 상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는 역시 케이팝이나 드라마와 관련된 한류 콘텐츠산업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최근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신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는 무관세로 규정 
국제통상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 그 자체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면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 분야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이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WTO 출범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에서는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아직 문화 콘텐츠 분야는 서비스 업종의 명확한 분류 등 미진한 상태이지만,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서 새로운 서비스 업종 분류가 논의되고 있고, FTA에서도 서비스,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에서 콘텐츠 분야에 대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관심사항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무체물인 콘텐츠가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을 다루는 방식은 각 FTA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모든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체물인 콘텐츠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현재의 HS 체계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무형의 콘텐츠가 CD나 USB 등과 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달매체에 담긴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달매체는 대부분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관세가 있는 기계류에 체화되어 반입되지 않는 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모든 국가가 무형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후 원산지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FTA협정에 따라 관세 이외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원산지판정기준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소비재, 한류 파급효과 클 것으로 기대 
한류는 문화 콘텐츠로서 직접적인 활용 외에도 그 콘텐츠 요소가 소비재, 관광, 음식 등 다른 산업 영역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FTA 활용 측면에서 보자면 한류 열풍의 파급효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분야는 관세율이 높은 소비재 분야일 것이다. 게다가 한류는 이미 화장품과 같은 문화 상품적 성격이 높은 소비재의 판매에 불을 붙인 상태이다. 화장품의 경우 FTA의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과 동시에 한류 열풍으로 매출급증으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기준에서 보면 한류관련 식품, 가전, 섬유의류 등 소비재 분야에서 FTA를 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 콘텐츠 상품의 더 활발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해외진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글로벌 문화산업 속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케이팝에서 케이컬처(K-Culture)로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의 위세가 FTA의 성과를 배가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 향후 무한 콘텐츠 전쟁시대에서도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서 더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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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