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중국 이름, ‘싱바커(星巴克)’

  •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열림)
  • 트위터 바로가기(새창열림)
  • 구글 바로가기(새창열림)

 

세계적 커피 프랜차이즈스타벅스(Starbucks)’는 중국 커피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짝퉁 커피 업체인상하이싱바커(上海星巴克咖啡有限公司)’와 상표권 분쟁을 겪게 됐다.  

 

 

_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Starbucks) 2017년 중국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시장 점유율 51% 1위를 차지하였다. 2위인 UCC(12.8%)와 점유율 격차도 매우 크다. 중국에 2,936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에 중국은 매우 중요한 거점 시장이다. 실제 2017 4분기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은 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는데, 미국 및 전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율은 2% 수준이지만,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율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보아 순이익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창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스타벅스는커피 문화창출에 탁월한 전략을 펼친 덕분에 지금의 활황을 누리고 있다. 스타벅스 상표권에 관한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중국에 흥미로운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이 있어 소개한다. 

 

 

 

스타벅스의 중국 내 상표 보호 전략

 

스타벅스는 1997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타벅스에 관련된 중국 상표 출원은 그보다 빠른 1995년 경초부터 이뤄졌다. 이것으로 보면 스타벅스는 1995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였고 19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상표권은 메인 브랜드 이름인 ‘STARBUCKS’, 메인 브랜드 이름과 원형 가운데 여신사이렌이 함께 그려진 로고 등의 표장을 사용한다.

 

스타벅스는 원형의 로고 표장에서 권리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기능적 표현에 불과한 ‘COFFEE’를 삭제하고 등록한 상표권도 있으며, 중문인싱바커(星巴克)’와 유사한 발음이 나는 많은 중문 단어들을 등록시켜놓은 상태이다. 스타벅스가 중국 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원형의 스타벅스 상표권은 2000년도 이후부터는 초기 상표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서브 브랜드 명칭을 메인 브랜드에 더하며 상표권 권리 영역을 넓혀갔으며, 현재도 다양한 서브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스타벅스 상표권이 출원되고 있다.

 

 

 

짝퉁 업체 상하이싱바커와의 소송 분쟁

 

스타벅스는 1999년 중국 베이징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이어 상하이 첫 번째 매장을 열기 이전인 2000 1월경, 상하이싱바커(上海星巴克咖啡有限公司)싱바커라는 사명을 상표권 등록하고 약 38개의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면서 스타벅스와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분쟁 초기 스타벅스는 상하이싱바커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후 2003 12 23일에 스타벅스는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 상하이싱바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반 부당경쟁행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상하이싱바커가 커피 제품과 회사명에싱바커를 사용하는 것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하이싱바커의 원형 로고 및 서체 모양, 나아가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 모티브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닮았다고 주장하였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2005 12 31일에 상하이싱바커가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상하이 제2중국인민법원은 상하이싱바커에게 상표권 사용금지를 명하였고, 그 손해배상액으로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의 효력과상하이싱바커라는 회사명의 등록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상하이싱바커가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표권 확보, 중국 시장 진출에 필수

 

한국 기업들은 중국 프랜차이즈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많은 업체가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자리 잡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서비스 시장에서의 상표권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서비스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보호를 통한 고급 브랜드 이미지의 확보는 필수이다. 특히, 중국 프랜차이즈 서비스 시장의 규제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는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중국 내 상표권을 확보하여 시장 진출 초기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표권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하여 선점되고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 중국 상표법상 방지 대책이 미비하여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중국 상표권의 확보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활용 top5
시안02.jpg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