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의 첫 단추 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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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를 위해 FTA 활용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_유영진 세정관세법인 관세사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여 체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수출자는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으나, 향후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귀책 여부를 떠나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수입해오던 물품에 대해 처음으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수출국과 FTA 협정 체결 여부 확인하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만 제조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 여러 시장의 경쟁상품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러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초 중의 기초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경우 단일 국가와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EFTA(4개국) FTA, ·아세안(10개국) FTA, ·EU(28개국) FTA 등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한다

 

② 수입 물품의 HS code(세번) 확인하기

 

수입 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무조건 관세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협정 별로 FTA 적용 대상 물품이 다르고, 인하되는 관세율 및 인하되는 시기도 모두 다르다. 수입 물품의 HS code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를 통해 FTA 활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인하되는 세율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위해서는 HS code 6단위까지만 확인해도 되었지만, 수입 시에는 6단위에 4단위를 더한 HSK 10단위를 모두 알아야 정확한 FTA 협정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③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 분석

 

수입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였다면, FTA 적용과 관계없이 이미 관세율이 0%인 것은 제외하고, 관세가 있는 유세품 중에서 해당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인하 일정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④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등 확인

 

아무리 FTA 활용에 따른 세율인하 혜택이 있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 ,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은 제외된다. 이 경우 단순히 구두로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출국 내 제조 여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력, 충족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기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 등을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과 관련된 기밀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하여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매매계약체결 시 원산지 조항 삽입

 

매매계약 체결 시 수출자가 잘못 발급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수입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해 문제 발생 시 보상 문제를 놓고 국제적인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⑥ 원산지증명서 수령 및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본격적으로 수입 거래가 시작되면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므로 전자파일로 수취하여 통관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통관 관세사는 수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⑦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미비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서류보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이후에는 FTA를 적용한 수입 건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이후에도 수출자와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원산지 기준충족 등 원산지와 관련된 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알려 달라고 당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절차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협의한 내용 및 기록은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구두로 연락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이메일 등 보관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⑨ 사후검증

 

우리나라 세관에서 FTA 협정관세 적용 건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통지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출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조와 신속한 자료 구비를 요구하여 세관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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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