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목적의 수출품, 재수입 관세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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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중국에서 수리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할 예정이다. 이때 관세감면과 FTA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관세감면과 FTA의 동시 적용도 가능할까?

 

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하므로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 그러나 수입 후 1년으로 한정된 매매 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발생한 하자나 고장에 대해 외국의 수출자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한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와 왕복 운송료 등에 대해서는 수리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재수입되는 물품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감면이 적용된 물품과 별도로 과세되는 수리비 등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EU FTA를 비롯한 한·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 FTA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관세를 면세하는 규정이나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일시 수출 후 재반입했을 때 수리비 등에 대한 관세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해당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리 물품과 수리비 등으로 분리하여 수입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감면대상 물품뿐 아니라 수리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리비 등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A사의 경우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면세를 받고,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만약 FTA 세율이 0%라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 즉 한·, ·칠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FTA에서는 상대국에서 수리·가공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및 가공을 통해 해당 물품의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FTA 체결국가와 거래 시 해당 FTA를 활용하면 수리 및 개조한 기기와 그 수리비, 왕복 운임까지 완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 및 개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만드는 행위, 미완성 물품을 완성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는 수리 및 개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수입한 물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였으나 물품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자로부터 대체품을 공급받게 될 때에는 어떨까?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수입되는 경우 사실상 수리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체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는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물론 FTA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물품을 수리하고 다시 내보내기 위해 수리용 물품을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신고하였으나 재수출하지 않고 국내반입하려는 경우에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된 수리용 물품의 재수출 이행 기간 내에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해당 물품의 관세율이 기본세율에서 FTA 협정세율로 변경되며, 이후 국내반입에 대해 재수출이행보고 기간 내 용도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재수출 불이행으로 추징 고지되는데, 이때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없는 경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관세감면은 관세정책의 일부 제도로 사회, 경제, 산업상 특정의 국가정책 달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FTA는 체결 당사국 간 교역확대 등을 위하여 체결상대국에서 물품 수입 시 FTA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감면 규정과 FTA 세율의 적용은 서로 상충하거나 선택사항의 개념이 아니므로 둘 다 동시에 적용 가능하며, 일부 FTA에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잘 파악하여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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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