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활용 통관 시 주의사항

  •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열림)
  • 트위터 바로가기(새창열림)
  • 구글 바로가기(새창열림)

중국이 통관일체화 등 무역 편리화를 위한 개혁과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 무역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 양국 기업이 제품을 수출입할 때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글_저우한선 광저우하오롄기업컨설팅유한공사 통관고문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제조는 한·중 FTA 원산지 규정(WO/WP/PRS/OP)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 발급기관으로부터 선적 전, 선적 시 혹은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데,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훼손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유효기간 내의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 발급기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증명서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고유번호, 일자)에 대해 승인된 재발급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은 원본과 동일하다. 원산지 증명서의 인장은 한국이 중국 해관에 통지한 인장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되고 중복되지 않는 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뒷장에는 매 항목별로 기입 요구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FTA 활용 수출 과정에서 제3국 경유 시
2017년 9월 광저우의 A 식품회사는 한국산 조미김 30박스를 수입했다. 화물은 부산에서 홍콩을 거쳐 광저우에 도착했고, 경유지 홍콩에서 환적됐다.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 전에 이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FTA 적용 조건인 ‘직접운송’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홍콩에서 환적 시 홍콩 해관에서 발급하는 ‘경유확인서’ 또는 중국검험(홍콩)공사나 마카오중국검험공사가 발급하는 ‘미가공증명서’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A사는 화물이 광저우에 도착한 후 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경유확인서’ 등 환적 시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한·중 FTA 혜택 관세(일반 15%, 한·중 FTA 12%)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위 사례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직접운송’을 증명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다. 한·중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이 필요하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현지 세관 및 관련 기관에서 이 제품이 단순 경유이며 현지에서 가공 등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문서를 발급받아 ‘직접운송’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경유지에서 발급하는 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입통관 시
2017년 5월 광저우의 B 메이크업회사는 일반무역 방식으로 한국산 얼굴 진동 마사지기를 수입했다. 통관수속을 할 때 한국 측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회사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 제품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 통관회사는 통관수속을 진행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관세를 납부하려고 계산을 해보는 과정에서 수입 전 자체적으로 계산했던 관세 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원인을 찾아보니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일반 15%, 한·중 FTA 12%). B사는 한국 측에서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해관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변경한 후에 순조롭게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통관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을 납세 전에 확인하고 신속히 수정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야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해관은 서류 변경 및 더 징수한 관세에 대한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FTA 활용 수출입의 기타 주의사항
원산지전자정보 교환시스템으로 이미 해당 화물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해관은 수입자 및 그 대리인에게 추가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한 번에 수입되는 한국 원산지 화물은 납세필 가격이 7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한·중 FTA 협정세율에 부합하는 화물이나,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먼저 해관에 ‘원산지 자격 표명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보증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기간 이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한·중 FTA는 양국 간 무역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수출입 기업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FTA 협정에 대해 이해한다면 관세를 낮추고 화물의 수출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양국 간 무역거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에서 제3국을 거쳐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조건

① 화물이 다른 국가 및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상의 이유로 그러한 경우가 정당화되고 ② 해당 경유 국가 및 지역에서 교역 및 소비가 진행되지 않으며, ③ 운송 상의 이유로 하역·분할, 재선적 또는 물품 상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이상의 추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함.
또한, 제3국에서 임시 적재되는 경우, 상품은 관세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임시 적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해관총서 제229호령 <중화인민공화국해관 ‘한·중FTA’ 수출입화물원산지관리방법>

제18조 원산지가 한국으로 신고된 수입화물은,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관세 납부 전에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해관에 보충 신고해야 한다. (중략)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 징수 후 해관에 한·중 FTA 적용 및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 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활용 top5
시안02.jpg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