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의 사후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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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 중 사후관리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글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사전준비 단계           ① FTA 협정국 확인
                                          ② HS code 확인
                                          ③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④ 수출자의 FTA C/O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
ⅠⅠ. 협정적용 단계      ⑤ 원산지 증명서 수취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원칙)
                                         ⑥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예외)
ⅠⅠⅠ. 사후관리 단계  ⑦ 근거서류 및 증빙자료 보관
                                         ⑧ 사후검증 대응

사후관리 단계

1. 근거서류 및 증빙자료 보관
. 근거서류 및 증빙자료(원산지증빙서류)?
FTA 특혜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제반 서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증빙자료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원산지증빙서류’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FTA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의무
FTA특례법 제15조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특례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써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범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FTA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했던 원산지증빙서류뿐만이 아닌,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보관의무라는 것이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보관 주체별로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과 그 보관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서 등 일견 원산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투입원재료, 제조원가, 생산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생산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국제운송 관련 서류,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FTA를 적용받은 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보관해야 할 서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보관할 서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결국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지증명서 1장에 의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므로, 이전 호에서 당부한 사전준비단계에서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기간 및 방법
협정별로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FTA특례법에 의해 수입자의 경우 5년이며,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사후적용 신청 포함)의 다음날이다. 이러한 서류는 하드카피로 철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USB, ERP시스템 등 보관매체에 보관하여도 무방하다.


마.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 위반
FTA특례법 제15조를 위반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조사 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서류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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