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카트리지 재활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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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HP 프린트 카트리지의 위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상표권 침해로 유죄 판단했다.  

_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

 


프린트 카트리지에 관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국가마다 항상 쟁점이 된다. 한국에서도 프린트 카트리지의 재활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분쟁이 있었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프린트 카트리지의 재활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프린트 제조사의 영업 마케팅 전략에 따라 프린트 카트리지는 해당 제조사의 수익원이 되므로, 그들에게 프린트 카트리지 재활용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베이징에서 2명의 개인이 HP 프린트 카트리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HP 위조 상표권을 부착하여 카트리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중국 상표권 침해 범죄
한국과 달리 중국 상표법에서는 형사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중국 형법에서 2 3 7 213 또는 220조에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지적재산권 침해죄에 관한 규정 마련하고 있다.
상표권 범죄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같거나 사실상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상표사칭죄(假冒注冊商標罪, 형법 213), 가짜 등록상표 상품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에는 등록상표사칭상품판매죄(銷售假冒注冊商標的商品罪, 형법 214),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무단 제조하거나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한 경우에는 등록상표표지불법제조 불법제조등록상표표지판매죄(非法制造,銷售非法制造的注冊商標標識罪, 형법 215) 처벌받을 있다.
모든 상표권 침해 범죄가 실질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나 침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분을 위한 실질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경우’, ‘액수가 대단히 경우등으로 형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상당의 토너 카트리지 제품 위조로 형사 처벌
피고인 예이나(叶益娜) 2014년부터 공범 왕커디(王科迪) 함께 HP 프린트 카트리지 토너를 제작하여 판매했는데, 2016 7 중국 베이징 하이덴구의 케마오 플라자의 상업지구에서 중국 공안에 의하여 50개의 HP 토너 카트리지, 토너 재생 장치 등이 발각되며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중국 공안은 추가로 195개의 HP 토너 카트리지와 위변조를 방지하는 HP 라벨표지, 버블백(Bubble bags), 패키지 상자 등을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예이나는 400 이상의 HP 토너 카트리지 등의 위조제품을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624961위안( 1 )상당의 가치로 추정된다. 이에 중국 베이징 하이덴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예이나를 기소하였다.
중국 법원은 베이징 인민검찰원이 제시한 충분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예이나가 HP 상표를 HP 허락 없이 사용한 점에 대해 상표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3년의 징역형과 40 위안( 6500 ) 벌금을 부과했으며, HP 위조 상표 라벨이 부착된 카트리지 관련 패키지 물건 등을 몰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예이나 측은 중국 공안의 조서 내용과 3자의 증언을 통하여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HP 위조 상표가 아닌京惠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했으며, 토너 카트리지를 리필하기 전에京惠라는 상표를 부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된 토너 카트리지의 아주 일부만京惠라는 상표를 부착하였고, 심지어 상표 라벨의 질이 매우 떨어져 HP 상표 라벨이 쉽게 드러나 보이기에 완전하게 덧붙였다고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런 매우 단순한 잘라 붙이기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HP 저명 상표 브랜드와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현장 압수물에서 버블백 또는 패키지 상자에 포장된 리필 토너 카트리지가 있었으며, 많은 양의 위조된 플라스틱 또는 당김 , 버블백 패키지 물건 등이 함께 압수된 등을 증거로 들어 피고인 예이나의 위조행위는 충분히 고의적이며, 다른 상표 덧붙이기는 단지 위조행위를 감추기 행위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다른 상표 덧붙이는 것은 위조 행위
사안은 상표권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위조 상표 덧붙이기 방식을 상표권 침해죄로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상표권 침해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 중국 위조 상품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위조상품의 제조방식은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필 카트리지 제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포장 등을 하지 않은 원래 제품 그대로 두고 있거나, 심지어 다른 상표를 재부착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유명 회사의 제품임을 구두로 알리고, 소비자에게 구매 덧붙인 라벨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프린트 카트리지 영업 방식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제품군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상표권 위조 행위가 발생할 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눈속임 방식의 상표권 위조 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임을 명백하게 확인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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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