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적용, 사후검증 대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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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 사후검증 대응 단계에 대해 연재한다.   

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 사전준비 단계              FTA 협정국 확인
                                            HS code 확인
                                            FTA 협정관세율 확인 효과분석
                                            수출자의 FTA C/O 발급 가능여부 확인
ⅠⅠ. 협정적용 단계          원산지 증명서 수취 협정관세 적용신청(원칙)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예외)
ⅠⅠⅠ. 사후관리 단계     근거서류 증빙자료 보관
                                             사후검증 대응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
 
1.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바로 알기
 
. 원산지 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17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조사 지칭하고 있다.
이는 3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방지를 위해 관세 당국이 수출입자 검증 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재를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사후검증또는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검증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모두 같다.

 

[FTA특례법]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있다. (하략)

. 원산지 검증의 대상
원산지 검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 또는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 원산지 검증 방식
원산지 검증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 방식으로 구분되며, FTA별로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직접 검증
직접 검증이란 수입국의 관세 당국(관세청, 세관 ) 수출국의 검증대상자에게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 검증
수입국의 과세관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수출국의 검증대상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EFTA, EU, 터키와의 FTA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혼합 검증( 간접 검증, 직접 검증)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수출국 관세 당국의 검증 결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주체가 되어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하며 아세안, 인도, 베트남과의 FTA 협정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 FTA 경우 직접 검증 방식이지만,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간접 또는 공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원산지 검증의 주요 점검 사항
원산지 검증 다음의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의 원산지 검증 절차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 당국의 검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서면조사 통지
조사를 담당하는 세관의 담당 부서에서 조사대상 물품, 조사대상 기간, 조사 사유, 조사 내용(질문 내용), 제출자료 목록, 제출기한 등이 기재된 서면조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보낸다.
 
요구자료 제출 제출 연기 신청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작성하여 30 범위에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있다.
 
서류 심사 보완(보정) 요구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제출서류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자료와 질문 등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있다.
 
서면조사 결과 통지
조사가 완료되면 원산지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조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 이의를 제기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 과태료 부과, 기타 처분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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