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거래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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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상 해외거래처는 일본이지만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태국인 3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제조·수출업체가 있다. 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면, 수출담당자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 

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 번째는 역내 당사자가 물품을 수출 수입해야 하는 거래당사자 요건, 번째는 관세 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어야 하는 품목 요건, 번째는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상품 요건, 번째는 3국을 경유하지 않고(환적은 허용)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운송 요건, 다섯 번째는 원산지증명서(C/O) 유효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FTA 혜택을 받을 없다.
FTA 특혜관세 적용의 시작은 바로 거래당사자 요건이다. 다시 말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협정의 당사국 사이의 거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래당사자 요건은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간의 직접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3국을 끼고 있는 중계무역거래의 경우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인정하고 있다.
3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업체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생산과 운송은 ·아세안 FTA 체결 당사국인 태국과 한국 이루어지지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무역서류는 3국인 일본에서 발행하여 태국에 전달하고 있다. 경우 생산자와 선적자 모두 한국 업체이고 선하증권(B/L)에서도 선적지는 한국, 목적지는 태국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품을 생산하고 선적한 한국 업체가 발행해야 하며, 태국의 수입자가 전달받는 송장의 수출자가 일본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는 ·아세안 FTA 당사국에 소재하는 한국 업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유의해야 것은 3 송장 발행거래에 대해서는 FTA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원산지증명서에 3 거래임을 별도 표시하고 비당사국 업체의 정보를 명시해야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하단 ‘Third country invoicing’칸에 체크하고 3 송장발행 회사와 국가 명을 기재하면 된다. 중국과 베트남, 칠레나 페루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Remark’칸에 송장을 발행한 3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나머지 FTA에서는 3자가 송품장을 발행하더라도 협정상의 거래당사자인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지 헷갈릴만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이 하나의 서류로 되어 있는 EU, EFTA, 터키의 경우다. 이들은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없이 송장(Invoice)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 문언을 기재하여 원산지를 인정받는 방식인데, 이를 3 무역거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3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닌 체약 당사국의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야 특혜를 받을 있다. 실제 중계무역에서는 당사자 거래가격 노출이 우려되는 송장보다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품수령증(Delivery Note) 등의 서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 선박회사, 항공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이므로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할 있는 상업서류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듯 3국에서 송장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 간의 거래로 인정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협정에서 정한 대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다면 FTA 적용받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3 송장이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도 FTA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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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