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적용, 사후검증 대응 단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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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 중 사후검증 대응 단계에 대해 연재한다.   

글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Ⅰ. 사전준비 단계            ① FTA 협정국 확인
                                           ② HS code 확인
                                           ③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④ 수출자의 FTA C/O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
ⅠⅠ. 협정적용 단계        ⑤ 원산지 증명서 수취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원칙)
                                           ⑥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예외)
ⅠⅠⅠ. 사후관리 단계    ⑦ 근거서류 및 증빙자료 보관
                                           ⑧ 사후검증 대응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

2.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대응하기

수입 원산지 검증 노하우


① 자료제출 기한연장
FTA 적용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당사자이며, 수입국의 관세 당국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자를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사실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체약상대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수입자 최우선 검증 원칙).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을 담당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조사부서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조사와 관련된 질문서 및 제출요구자료 목록을 수취하며, 이때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조사부서에서 요구하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포함해 제출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많아 작성과 구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조사 통지서를 수취하자마자 조사 통지서와 함께 송부된 ‘자료제출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1회에 한하며, 최대 30일 연장 가능). 원산지 물품이 맞다 하더라도 제출기한이 지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며, 기존의 특혜 관세 적용으로 인하된 관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니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원산지 검증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을 담당한 거래 관세사에게 조사 통지서 수취 사실을 알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 원산지 검증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에 자문하거나,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1380)의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수출자에게 원산지 검증 사실 공유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재료수불부,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입증서류 등 대상 물품이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료는 수출자와 생산자의 기밀자료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부서에서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앞서 설명한 협정 별 원산지 검증 방식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거나,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한다. 그러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는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직접 받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미온적으로 대응해 기한이 지나거나, 제출자료 불충분으로 조사결과 원산지가 부인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애초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계약서상에 원산지 조사 시 협력 의무와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수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체약상대국까지 조사범위와 기간이 확장되는 것보다는 수입자 검증 단계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자에 대한 조사 통지서를 수취하는 즉시 수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초기 단계에 조사를 종결짓는 것이 세관의 불필요한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기밀자료이므로 원산지 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법적으로 모두 비밀 취급자료로 처리됨을 안내하고, 한국 세관 조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제공해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료제출기한이 지나거나 자료제출요청에 응하지 않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되어 해당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및 생산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 5년 범위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해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조사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
원산지 조사의 심사 주체인 조사부서의 결정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즉, 조사부서에서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에 맞게 제출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아무리 공들여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도 조사부서에서 생각한 쟁점과 소명의 요지가 어긋나 있다면 일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속해서 대화하고, 제출자료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소명자료의 작성 노하우
소명자료는 ①조사대상 물품으로 선정된 수입 건에 대해 ②시간의 흐름에 맞게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여러 가지 자료가 제출되므로 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번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제출 자료에 조사대상 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경우 조사 대상 물품을 명확히 표시해 조사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2017년 8월에 수입된 물품인데, 원재료 구매, 생산, 운송, 기타 관련 계약서 등은 2018년의 자료를 제출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2017년 8월에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모두 2017년 8월에 맞춰 자료를 갖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재료 구매는 2017년 4월, 물품 생산은 2017년 6월, 물품 선적은 2017년 7월에 이루어졌다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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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