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 <원피스> 중국 내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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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일본 만화 <원피스(One Piece)>의 캐릭터 이미지를 포함한 게임 앱을 개발했다. 이는 <원피스>의 시나리오 구성과 같거나 유사해 중국 내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글_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

 

 

 

중국에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중에서도 <원피스(One Piece)>는 남녀불문 좋아하는 만화로 자리 잡으면서 <원피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며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원피스>의 저작권자인 토에이 애니메이션(TOEI ANIMATION)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2017년에는 중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원피스> 관련 만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인민 법원에서 유죄를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일본 만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죄가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로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원피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 앱을 개발한 중국 회사에 대한 민사 판결이 나왔다.

해가 갈수록 고성장하는 중국 게임산업
중국 게임산업 규모는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 2017년 중국 게임산업 시장 규모는 203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중국 게임산업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은 27%에 달한다. 특히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1161억 위안으로 전체 게임 시장에서 5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만화 캐릭터와 시나리오 즉, 만화 지적재산(IP)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화 지적재산을 활용한 게임제작 방식이 확산되면서 지적재산을 가진 업체들에 의한 저작권 라이선싱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원피스>의 저작권자 토에이 애니메이션도 중국에서 <원피스>의 지적재산을 이용한 다양한 저작권 라이선싱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일본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무단 이용해 개발한 중국 온라인 게임 앱 ‘몽상해적왕’

 

만화 저작물 무단 이용, 저작권 침해 인정
베이징 유아이 엔터테인먼트(北京有爱互娱科技有限公司)는 <원피스>의 저작권자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허락 없이 <원피스> 만화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몽상해적왕(梦想海贼王, Dream One Piece)이라는 카드 타입(Card-type) 온라인 게임 앱을 개발해 2013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토에이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중국 내 사업권을 받은 만대남몽 엔터테인먼트(万代南梦宫娱乐)는 유아이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베이징 하이디안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만대남몽 엔터테인먼트는 허락받은 사업권을 이용해 2014년 7월 1일 항해왕(航海王)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해 출시한 상황이었다.
중국 베이징 하이디안 인민법원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피스> 시리즈에 나오는 214장의 만화 그림 저작물 및 만화의 시나리오 등을 몽상해적왕 게임 앱의 카드 캐릭터에 그대로 이용했으며, 게임 앱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 배포가 이뤄졌고, 현재도 많은 이용자가 게임 앱을 이용하고 있어 즉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500만 위안(한화 약 8억1000만 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원 만화 작가인 오다 에이치로로부터 권한을 얻지 못해 원고 적격이 없고, 게임 앱에 사용된 저작물은 <원피스> 시리즈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0일 재판부는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게임 앱에서는 <원피스> 시리즈의 214개 캐릭터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됐으며, 게임 앱의 캐릭터 카드에 <원피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프로파일 내용 등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게임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명백한 침해를 잘 알면서도 다른 이름들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 앱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게임 앱의 운영을 즉시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300만 위안(한화 약 4억8000만 원)을 판결했다.

중국의 외산 만화 보호 환경 활용해야
위 사례는 일본 유명 만화 <원피스>와 관련한 게임 앱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침해 사건으로 게임 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형태 중의 하나다. 중국 게임산업의 고성장에 따라 게임 개발 기간의 단축, 게임 이용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만화 콘텐츠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게임 개발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만화 콘텐츠는 아직 중국에서 게임 개발에 직접 활용되기보다는 콘텐츠 그 자체로 인기를 끌어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만화가 인기를 끌고 인지도를 쌓은 후에는 다시 게임 개발 등에 지적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외산 만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환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활용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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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