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개정, FTA 관련 업무처리 지침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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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협정상대국과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 코드)가 다를 경우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처리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번호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으로 체약국은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를 수행한다. 품목분류번호(이하 HS 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 협약으로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한다(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사용).

처리지침 제정 및 개정 배경
무역 거래되는 모든 물품의 상표와 품명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 물품의 재질, 형상, 용도, 기능 등에 따라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융·복합 상품과 같은 신상품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제품의 경우 국가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FTA 협정의 증가로 인해 하나의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구조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자 관세청은 2018년 7월 5일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통보했다.

주요 업무처리 지침 내용
1. 협정상대국과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 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② 품목번호 확인서 ③ 사전심사결정서 ④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 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⑤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의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 발급 시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면 증빙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단,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개정 내용> 201879일 신설
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협정상대국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 번호가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해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 번호로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 

즉, HS 코드가 다른 경우 각각의 HS 코드에 대해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단,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의 경우 예외적으로 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 코드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만 충족이 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협정상대국에서 원산지검증 요청 시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HS 코드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HS 코드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

 

<개정 내용>
공식서류✽로 HS 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 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된다.
✽공식서류 : 위에서 설명한 협정상대국 HS 코드 확인이 가능한 5가지 공식서류 

 위 내용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HS 코드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에는 HS 코드가 다른 것만 확인되면 해당 HS 코드로 추가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협정상대국의 HS 코드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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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