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후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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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는 얼마 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입자의 요청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선적서류와 함께 보냈고 수입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FTA 특혜를 적용받아 통관을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담당자의 원산지판정 실수로 한국산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발견했다. 

글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선적 일정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이 있는 경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해 원산지증명 방식에 따라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정 발급받거나 자체적으로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오류 발견 30일 이내 세관과 수입자에게 통보
위 사례에서와같이 예기치 않게 원산지 결정기준의 오인이나 원산지확인서 미수취 등 실제 원산지 충족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실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입자에게 제공한 후 오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FTA 특례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정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약상대국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전달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과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한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법정 양식인 오류 내용 및 정정 사항이 포함된 수정통보서와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수출신고 세관과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수출자 수정 통보 없이 원산지 검증 받으면 처벌
만약 원산지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수정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 검증을 받게 되면 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FTA 특례법의 벌칙조항에 따르면,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즉, 고의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경우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착오 등의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한 때도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증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FTA 업무에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수입국의 협정관세 적용배제로 인해 수출대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등 무역거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 수출지 세관과 수입자에 수정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라도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하자 유무, 원산지 미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류 통보 받았다면 30일 이내 수정신고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의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지증명서로 수입통관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후 원산지증명서가 잘못됐다는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정신고 해야 한다. 오류 통보를 받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FTA 특례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오류라 하더라도 당황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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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