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개정, FTA 관련 업무처리 지침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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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협정상대국과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가 다를 경우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호에 이어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_유영진 삼정KPMG 케이피엠지관세법인 관세사

 

 

 

주요 업무처리 지침 내용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 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
가. ‘HS 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개정 내용은 색으로 표시)

 

(1) ‘HS 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번호’와 무관하게 협정 관세 적용
(2) 관련 협정
㈎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 페루와의 협정 (한·페루 FTA)<삭제>(2018.7.9.)

수입 시 협정적용 신청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원산지증명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한다. 위의 대상 협정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업 송장, 인도증서 등의 상업서류 상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여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한·페루 FTA는 발효 이후 5년 이내에는(2011.8.1~2016.7.3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과 원산지 신고서 자율발급(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방식)을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신고서로 작성될 경우 HS 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지만, 발효로부터 5년 이후에는 지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한 자율발급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양식에서 HS 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이다. 따라서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페루 FTA는 위 대상 협정에서 삭제한 것이다.
HS 번호가 필수기재 항목은 아니지만, 만약 원산지 신고서상에 HS 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해당 HS 번호와 수입신고 시 HS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통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 HS 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개정 내용은 색으로 표시)

 

 

(1)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2) 관련 협정
㈎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 인도와의 협정(한·인도CEFA)
㈒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 중미와의 협정(·중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2018.7.9. 신설)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 등 처리(다만,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2018.7.9. 개정)
㈎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018.7.9. 개정)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8.7.9. 신설)

2017년 개정 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하거나, 불충족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되 검증의뢰를 하도록 했으나,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를 적용받거나 수입통관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해 사후 협정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번호와 수입신고 시의 HS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한 거래관세사는 물론 수출자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FTA 종합지원센터(☎1380)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오류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없앨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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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