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핀테크 강대국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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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중국 첨단 기술은 이미 ‘오늘의 기술’로 발전했으며 우리의 벤치마킹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_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일컫는 신조어다. 과거 중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돼 있었지만,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랜 기간 중국 금융산업은 국영 금융기관이 독점해 금융산업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으나,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민영 핀테크 환경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ICT 관련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금융산업의 신성장 원동력 발굴을 위한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금융부문 규제완화가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중국 핀테크 산업 활황과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중국의 핀테크 산업규모는 관련 투자 및 거래액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2010년 1월~2015년 6월 중) 중국의 핀테크 관련 누적 투자규모는 35억 달러(전 세계 투자 비중 7%)로 미국(316억 달러), 영국(54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으며,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20016년 중국의 핀테크 거래금액은 4,433억 달러(약 497조 원)로 미국 7,693억 달러에 이어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조사되었다.1

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핀테크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비(非)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도록 기존 은행들의 독점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ICT 분야 대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기회를 십분 활용하면서 성장 가도를 누릴 수 있었다.

중국 정부의 핀테크 산업육성 정책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보다는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사업기회를 조성하며, 신규 진입자와 기존 금융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실용주의적인 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편혜택금융(普惠金融 : 서민금융)이라는 정책명분을 확보하였으므로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수익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등장할 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규제방식이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시대의 새로운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였다. 일부 시범 지역이나 기업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법률을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이고 예외적인 무규제의 ‘열린 접근법’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금융당국도 이러한 실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한 점이 돋보인다. 중국 정부의 ‘실험적인 규제완화’는 플랫폼 기반의 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경험을 축적한 선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다양한 영역과 융복합되는 핀테크 산업

현재 중국 핀테크 산업은 성장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핀테크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사업은 향후 3년 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산업 영역도 보다 광범위해질 것이다. 현재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상품, 일상 소비 등의 영역에 국한돼 있지만, 장차 유학·의료·여행·AI 등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산업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많은 서비스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아가 관련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더 나아가 최근 알리페이 등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는 점차 국경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에 한국도 핀테크 금융 플랫폼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핀테크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을 우선시해야 하며, 차입자의 사기행위, 일부 P2P 대출 플랫폼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자 및€대출자들의 피해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법제도적인 환경을 완성하고, 지나친 독점이나 부실 등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를 보완함이 필요하다. 이로써 급성장하는 핀테크 업계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각주

1  세계 50대 핀테크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은 7개 사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쫑안보험, 취펀치, 루찐숴, 샨인, 퐝뚜어뚜어, 지무허즈, 롱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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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