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의 사전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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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의 FTA 활용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글_유영진 세정관세법인 관세사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Ⅰ. 사전준비 단계




① FTA 협정국 확인

② HS code 확인

③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④ 수출자의 FTA C/O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

 Ⅱ. 협정적용 단계

 

⑤ 원산지 증명서 수취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원칙)

⑥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예외)

 Ⅲ. 사후관리 단계

 

⑦ 근거서류 및 증빙자료 보관

⑧ 사후검증 대응

 

이러한 절차는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경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전준비 단계 

 

1. FTA 협정국 확인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인 협정은 총 15개(54개국)이다.1 FTA의 가장 큰 특징은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만 상호간에 혜택을 부여하는 배타적 호혜 협정이라는 것이다. 즉, FTA를 체결하지 않은 비 체약국은 그러한 협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FTA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수출국과 우리가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 HS code/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 분석

 

① HS code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해당 수출국과 FTA가 발효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관세 인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FTA 특혜관세율이 상이하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는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6자리 뒤에 4자리를 추가하여 총 10자리의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한국관세통계품목분류표)를 사용한다. 기존에 수입하던 물품이 아닌 신규 물품의 HS code는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국내의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하므로 수출자가 안내하는 HS code는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안내 받는 HS code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HS code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해석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 물품의 기능, 재질, 용도 등을 상세히 작성한 물품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분석수수료 및 샘플을 제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심사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의 소요된다.

 

②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 분석

수입 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무조건 관세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각 협정별로 FTA 적용 대상 물품이 다르고 인하되는 관세율 및 인하되는 시기가 모두 상이하다. 수입물품의 HS code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를 통해 FTA 활용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인하되는 세율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위해서는 HS code 6단위까지만 알아도 되었지만, 수입 시에는 HSK 10단위를 모두 알아야 정확한 FTA 협정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③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효과 분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HS code가 확인이 되었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2에서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율(특혜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FTA 적용 없이 수입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과, FTA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율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관세절감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가격 및 품질 등에 있어 관세절감 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인하효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거래가격 및 최종 거래선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FTA가 적용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FTA 발효 즉시 그 관세가 0%로 철폐되는 품목(즉시철폐)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비율만큼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점진철폐)이 있으며, 민감품목으로 결정되어 일부만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한국무역협회 FTA콜센터(☏1380)’로 문의하여 대상 물품의 HS code와 활용대상 협정을 말하면 관세인하 혜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수출자의 FTA C/O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

위의 과정을 거쳐 수입될 물품의 FTA 적용에 따른 혜택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FTA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FTA 활용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수출자에게 FTA C/O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가격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C/O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견적요청 및 문의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용되기 이전부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무역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FTA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수출자의 경우 FTA C/O 발급 가능성 문의나 발급 요청에 대해 FTA와 전혀 무관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이해하여 잘못 발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문의 단계에서 한국과 체결한 FT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발급 여부에 대한 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상 물품의 수출국 내 제조 여부, 기존 FTA C/O 발급 이력, 충족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기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을 사전에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생산과 관련된 자료(제조공정도, 원가자료 등)를 요청한다면 본지사간의 거래 이외에는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보다는 FTA 원산지 물품임을 보증하는 수출자의 확약서 등의 서류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요청하여 받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하다. 

 

 

1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서, 한·ASEAN FTA 이외에도 단독으로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체결하고 있어, 중복 국가를 제외하는 경우 총 52개의 국가와 FTA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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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