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성공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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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FTA 활용도 가능해지게 된다.   

 

글_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했고 중미 5개국(과테말라는 협정발효 후 참여 예정)과 1건의 FTA를 타결해 가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우리가 체결한 15건의 FTA 중 개성공단 가동 이전에 체결된 한·칠레 FTA를 제외한 14건의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수출한 제품에 대해 FTA 원산지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이 자동적으로 무관세나 저관세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내산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FTA에서는 역내산과 역외산을 구분하고자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고, 이 원산지규정에 의해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역내물품이 원산지물품이 된다. 원산지가 충족되려면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최소가공기준), 역내가공원칙의 기본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역내가공원칙이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그 물품의 생산이 모두 FTA 체약국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례로 역외가공인정이 있다.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역내산 물품을 역외에서 가공한 후 역내로 재수입하여 최종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예외조항이다.

우리나라의 FTA에서 이 역외가공조항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것이다. 즉,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북한산으로 판정되지만,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이 해당 FTA에서 각각 합의한 역외가공조항을 충족하면 한국을 원산지로 간주하여 FTA 상대국에 관세혜택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역외가공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제품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니기에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는 MFN(최혜국대우)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율의 차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하므로 수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이 인정될 경우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무관세 반출입, 저렴한 인건비, 신속한 운송 등과 결합하여 FTA 체결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각 FTA별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인정 특례조항

협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칠레를 제외한 14건의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특례조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한 역외가공(OP)방식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과의 FTA에서 이를 채택했다. 적용대상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싱가포르 134개, EFTA 267개, 아세안은 국가별 100개 품목, 인도 108개, 페루·베트남·콜롬비아 100개 품목, 그리고 중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사를 반영해 310개 품목에 대해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FTA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간주되는 요건은 각 FTA별로 기준가격 등에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역외(개성) 투입요소의 부가가치가 40% 이하이고, 역내(한국)산 재료비는 45%(한·싱가포르 FTA) 및 60% 이상(한·싱가포르 FTA 외 7건)으로 정하고 있다. EFTA와 페루, 베트남 FTA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외에 품목별 원산지기준(PSR)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사실 한·EFTA FTA의 역외가공규정에서는 역외산 투입재료가치가 최종상품 공장인도가격(EXW)의 10% 이하인 경우 품목에 제한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기존 FTA 중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판정시 비원산지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북측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비원산지투입가치 상승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타 FTA 규정에 비해 유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OP방식을 활용하여 FTA 체결국에 수출하려는 경우 먼저 수출대상국의 수입세율과 함께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국가인지, 수출품이 역외가공 인정품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품의 개성공단 임가공시 해당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FTA 원산지증명을 해야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싱가포르 FTA에서만 유일하게 역외가공방식과 함께 도입한 통합인정(ISI)방식이다. 이는 당사국이 합의한 일정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가장 느슨하고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허용품목이 HS 6단위 기준 4,625개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이 무관세이므로 상징성은 크되, 실질적인 FTA 활용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발효 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요건을 논의하기로 한 위원회 방식이다. 이들 FTA에서 채택한 위원회 방식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역외가공지역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현재까지의 수출실적 가운데 FTA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해 상대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FTA의 관련 조항이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역외가공 인정 업종과 개성공단 주요 업종의 불일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개성공단 입주한 수출기업 중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한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간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제2개성공단이 건설된 경우에 대비해 현재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 등에 의한 미래 개성공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FTA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일반(비특혜) 원산지규정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판매의 경우 남한의 소유지분 60% 이상, 남한산 직접재료비 60%  이상일 경우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 국내산 등의 표시가 가능.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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