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유입, 검역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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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활성화로 세계 교역량이 늘어났고, 외래종 유입 가능성 또한 커졌다. 최근 붉은 불개미 유입 사건으로 정부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검역대책 마련과 법제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철저한 외래종 검역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글_최덕호(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살인개미의 등장

2017년 9월 28일에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으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강한 독성으로 인에 침에 찔릴 시에는 통증, 현기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살인개미’라고도 불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장소 바로 아래에서 개미 군집을 발견해 이를 즉시 제거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사와 방역 작업을 시행했으나 다른 불개미는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붉은 불개미 사건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9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에서 또 다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었고,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대외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외래종이 유입될 가능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유로운 교역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농축산물은 물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검역본부가 밝히는 검역체계계          

현재 한국은 컨테이너 수입에서 어떠한 검역체계를 거치고 있을까?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김재열 주무관은 “국내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가운데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대해서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공항만에서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며, "우리나라에 유입 시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소독, 폐기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외래병해충이 식물검역물품 외에 일반 화물이나 화물 외부에 부착되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붉은 불개미 등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도록 122명의 검역인력을 34개 주요 공항만에 집중배치 했고, 붉은 불개미 분포 국가로부터 수송되는 컨테이너와 그 적재장소 주변에 대해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일본의 붉은 불개미 유입사례는 컨테이너 화물 내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김 주무관은 “한국은 이에 대비한 방지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과정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화물과 컨테이너 내∙외부 모두 약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미류 부착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을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추가해 방지범위를 넓혔다”며,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아니더라도 코코넛 껍질, 우드펠렛 등의 개미류 검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검역수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의 방역 관련 법제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붉은 불개미 등을 발견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붉은 불개미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둘째, 환경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붉은 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대응 관계부처 합동대책(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셋째, 앞으로 수입물품 취급자들에 대해 발견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행정기관이 공항만 내 병해충 조사와 방제, 잠재서식지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검역에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검역기술 개발과 식물검역 기반을 확대하고 공조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철저한 검역은 국민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외래종 유입의 가능성도 함께 높였다. 외래종 유입으로 국내 생태계가 혼란해져 지속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전염병 발병 등으로 국내 관광수익이 감소 할 수도 있다. 무역으로 발생한 수익이 사실상 감소하는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들이 상호협력하며 외래종 검역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검역은 이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무역업계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외래종 검역 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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