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산업의 중국시장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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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으로 인해 얼어 있었던 양국 관계가 한중정상회담 이후 다시 밝은 분위기로 돌아섰다. 하지만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의 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고, 중국에 다시 한류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글_차지영(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태양의 후예, 다시 중국에서 방영될 수 있을까?

중국은 2016년 하반기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경제 보복으로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는 ‘한류 제한령(이하 한한령)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지역이 일부 확대되는 등 제한적으로나마 한류 제한령이 풀리고 있다. 그에 따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도 다시 한번 중국에 한류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한령의 의미와 피해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비공식적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내렸다. 여기서 비공식적이란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1이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광고 금지’, ‘한국 연예문화 관련 업체와의 투자 및 합작 금지’,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 금지’ 등 반(反) 한류 메시지를 각 방송국이나 기업체에 정식 공문 없이 '카더라 통신'처럼 구두로 통지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우리나라 배우가 중도에 하차하는 등 중국 내 한류는 타격을 입었다.

 


 

 

부산콘텐츠마켓으로 살펴본 중국 내 ‘한류’ 상황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이후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한류 콘텐츠의 제제는 조금씩, 천천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히 5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부산 콘텐츠 마켓 2018’(이하 ‘BCM’)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BCM은 전 세계 48개국, 1099개 업체, 3043명의 국내외 바이어와 셀러가 참여해 총 1억1672만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진 세계 방송 영상 비즈니스 축제이다. 행사 기간 동안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부산콘텐츠마켓 조직위원회와 중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 등이 한중 드라마 산업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드라마공동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의 문화 교류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지난달에 열린 중국 항저우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한국이 초청되었다고 밝히기면서 “작년에는 초청조차 안됐지만 이번 해에는 참가할 수 있어서 조금씩 한한령이 풀리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영화 분야는 어떠할까? 현장에서 만난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에 개최한 베이징국제영화제에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 김현석 감독의 <아이 캔 스피크>, 조영준 감독의 <채비> 등 총 7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됐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 영화제에서 초청받은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분야 또한 이미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그 의미

또 하나의 밝은 전망으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2015년 12월 협정 발효 당시 제한적(positive)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2의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3월에 열린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 및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했다. 아울러 서비스·금융·투자의 추가 시장 개방뿐 아니라 ‘사드 경제보복의 실질적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의 방송제작·배급사업 설립 허용, 중국 내 한국영화 상영쿼터(현재 연간 64건)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와 저작권 보호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는 향후 4년간 매년 10.3%씩 성장해 2019년에는 247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콘텐츠 시장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만연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정책과 함께 해외 콘텐츠 유입을 가로막는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중국 측의 한국 콘텐츠 및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비대칭적인 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중국 내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Jtbc의 <효리네 민박>, tvN의 <윤식당> 등 한국방송을 중국이 정식 판권 수입 없이 포맷을 베껴 제작한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 업무를 위해 법률 상담과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현지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한류 콘텐츠 문화 교류는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그동안 침체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 제한적으로 한류 제한령이 풀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한중드라마공동기획운영위원회 구성, 점차적인 중국 대외 활동 초청 등 밝은 전망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더 이상은 제2의 사드 보복이 생기지 않도록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류 콘텐츠 산업 부흥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각주

 

1. 신문출판광전총국 : 중국의 문화·미디어 산업을 총괄하던 주무부처, 지금은 국가광파전시(廣播電視·TV라디오방송)총국, 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 4개 부서로 분할 하고 당 중앙선전부가 이들 부서를 직접 관장함.

2. 네거티브(negative) 방식 :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 시장을 개방하는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보다 개방도가 높다. 

(출처 : 한경닷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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