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스크를 해결하는 전략, FTA와 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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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한국관광 금지령으로 유커가 48.3% 감소하고 관광수입이 22.5% 떨어졌다. 앞서 중국과 마찰을 빚었던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_김묘섭∙허혜원(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국제통상학과)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관광 금지령, 그 피해와 심각성 

지난 2017년 3월,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 806만 명에서 2017년 416만 명으로 48.3% 감소했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관광수입이 전년대비 22.5% 감소했다고 한다. 2017년 중국정부의 한국여행 금지지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례없는 복합위기로 방한시장에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시장은 2016년 기준 전체 방한외래객의 46.8%를 차지했던 제1시장으로, 중국발 위기가 전체 방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으며, 2017년 연중 지속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핵위기로 안전문제에 민감한 일본 및 미주지역의 방한객 또한 감소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제재조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제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워 우리나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외교적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한국 단체관광 제개’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며, 그 노력은 현재진행중이다. 

 

같은 상황 속,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2012년 9월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정부는 일본 관광 제한, 자동차 제품 불매운동, 대일 희토류 수출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WTO에 제소하여 결국 승소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 빠른 대응으로 인도를 통해 희토류를 수입하는 무역조치를 취했다. 관광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자를 완화하고 면세점을 확대했으며, 중국에 국한됐던 투자처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키면서 관광객의 범주를 늘렸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외국인 면세 절차 감소와 면세 품목 확대 등의 조치로 2년 후 중국인 관광객은 83% 증가하여 회복세를 띠었고, 한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적극적인 관광 유치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637만 명의 관광객을 맞았다.

대만의 경우,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며 중국이 대만 관광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제재 이후 4개월 연속 대만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55% 줄면서 관광업계 종사자 2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만은 동남아 국가 등에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다변화정책을 펴 많은 태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자유 개별 관광객 유치에 집중했다. 15일로 제한된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대만 체류기간을 30일로 늘렸으며, 대만 관광시장의 큰 손이었던 일본을 겨낭한 항공사와 호텔 등의 판촉을 확대했다. 또한 당시 tvN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로 대만여행에 관심이 높아진 한국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16.1% 감소했음에도 전체 관광객은 2.4% 증가했다.

 

시장다변화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 필요

현재 한국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유커 단체 관광 금지 재발 방지’ 조항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후속 협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에서는 중국 업체가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불허하고 있다”며 후속협상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 산둥 지역과 우한, 충칭 지역은 한국 단체관광을 재개했으나, 크루즈•전세기 금지, 대형 단체 금지 등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있어 방한객 시장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의 양적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시장다변화 등의 전략적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관광객들의 질적 관광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청결, 녹색, 윤리, 품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등의 관광객 성향변화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에 밎추어 고부가 콘텐츠개발, 개별관광객 유치, 지방관광 활성화 등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방한령 조치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주도의 FTA 조항 신설과 더불어 한국의 관광시장 다변화와 질적 개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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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