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리에 4차 산업혁명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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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갈수록 지능화하는 무역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무역 서류의 위변조 등이 일어나는 원산지 관리가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다. 

 

글_심규연(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의 다양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블록체인'

2018년의 핫 키워드인 '블록체인기술'에 관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최신 보안 기술로서, 공공 거래 장부라 불리며,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거래당사자들에게 분산시켜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그 특성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어 그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무역 분야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에서는 거시적으로 수출업자에게는 대금 회수 관련 결제리스크가, 수입업자에게는 물품 수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또한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다. 

 

국경을 넘어 이동되는 무역 서류의 위·변조 

가격이나 업체 정보 등의 민감성 정보 노출

기한이 있는 서류의 적시 도착

이처럼 다양한 리스크를 블록체인이 대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블록체인기술은 글로벌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활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무역업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5월 10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e-C/O(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최해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무역 사기에 대비하고, 국내 무역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에 힘쓸 전망이다. 또한 현재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TA 원산지 관리에 블록체인을 더하다

‘원산지 관리’는 FTA를 활용하는 무역 기업에게는 필수인 사항이다. 하지만 국내 수출업자와 생산자에게는 해외 수입업자의 관세혜택만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실정이다. 물론 국내업자들에게도 거래선 유지와 추후 경제활동 시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업자만큼 실제로 와닿는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가격과 거래처 등의 민감 정보는 암호화되어 다수의 거래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고, 서류의 실시간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계약을 통한 업무 자동화로 검증과 증빙서류 기록 의무 또한 자동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활용 기업의 원산지 관리

<블록체인기술 도입 전>

<블록체인기술 도입 후>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되는 가격과 거래처 등 민감 정보 노출

 암호화된 정보를 분산 원장을 통해 다수의 거래당사자와 공유

 실물 서류 제공으로 원산지담당자의 비효율적 시간 소모

서류의 실시간 유통 경로 확인 가능

 증빙서류기록의무 : 시스템과 서류철로 약 5년간 기록 보관

 스마트계약을 통한 업무자동화로 검증과 증빙서류 기록 의무 실행

 

블록체인으로 더 안전하고 빨라질 무역 

블록체인은 무역업과 원산지관에서도 기대가 되는 기술이다.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무역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중 상당 부분은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방대해지고 데이터를 취급하는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과 보안이 중요해지는데 블록체인이 그 중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여러 분야에서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 '기술 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준까지는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과 다수의 컨퍼런스 개최 등 정부 지원은 물론 기업들의 도전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향후 여러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술의 성장이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는 2018년을 기대하며, 블록체인과 함께 무역업이 더욱 스마트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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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