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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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원산지 규정이 사실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원산지 규정은 수입국의 덤핑과 원산지 오인의 위험을 줄여주어 국내 기업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만 제대로 알아도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다.

 

글_심규연·허재강(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FTA

FTA 활용율은 2017년 누적 기준으로 수출에서 70.0%, 수입에서 74.0%로 나타났다. 협정국 별로는 수출에서 한-캐나다 협정의 활용률이 높고, 수입에서 칠레 협정의 활용률이 높았다. 2016년 수출입 FTA 활용률에 비해 수출은 6.2%, 수입은 4.4% 증가했다. 15개 협정 52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FTA 활용률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FTA 혜택에 대한 증빙 의무를 확인하는 검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서류 발급 후 수출과 증빙서류 관리를 통해 사후 검증에 대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이직과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서류 작성과 검증 대비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증빙서류를 통한 사후검증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협정별 FTA 활용률

 

 수출

수입 

  협정

2016 

2017 

증감률 

2016 

2017 

증감률 

  칠레 

  78.60% 

  77.60% 

  -1.00%  

  99.30%  

  99.50%  

  0.20%  

  EFTA 

  80.40%  

  82.20%  

  1.80%  

  56.80%  

  60.60%  

  3.80%  

  아세안 

  52.30%  

  46.10%  

  -6.20%  

  73.50%  

  75.50%  

  2.00%  

  인도 

  65.80%  

  67.50%  

  1.70%  

  56.00%  

  61.50%  

  5.50%  

  EU 

  84.80%  

  85.50%  

  0.70%  

  72.10%  

  76.30% 

  4.20% 

  페루 

  83.30% 

  78.20% 

  -5.10% 

  77.50% 

  82.10% 

  4.60% 

  미국 

  75.60% 

  86.10% 

  10.50% 

  70.70% 

  70.60% 

  -0.10% 

  터키 

  80.40% 

  71.90% 

  -8.50% 

  65.90% 

  63.40% 

  -2.50% 

  호주 

  77.40% 

  80.10% 

  2.70% 

  79.20% 

  85.60% 

  6.40% 

  캐나다 

  89.10% 

  93.40% 

  4.30% 

  75.10% 

  83.60% 

  8.50% 

  중국 

  33.90% 

  49.70% 

  15.80% 

  58.10% 

  68.60% 

  10.50% 

  베트남 

  36.90% 

  50.40% 

  13.50% 

  88.20% 

  86.70% 

  -1.50% 

  뉴질랜드 

  31.80% 

  35.30% 

  3.50% 

  87.30% 

  86.50% 

  -0.80% 

  콜롬비아 

  17.40% 

  49.80% 

  32.40% 

  66.40% 

  87.20% 

  20.80% 

  합계 

  63.80% 

  70.00% 

  6.20% 

  69.60% 

  74.00% 

  4.40% 

*  출처: YES FTA (2017년 누적 기준)

- 기관 발급 협정: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 자율 발급 협정:  칠레, EFTA,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원산지 규정의 탄생과 의의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는 보호 무역이 세계무역의 주요 흐름이었다. 흔히 보호 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역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마진과 피해 판정 기준이 국가별로 마련되어 있었고 수출국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이러한 선진국 위주의 무역정책기조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규제 수단이 전 세계에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처럼 자유무역의 원칙이 심하게 흔들리는 시기에 개최되었으며 협정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시작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체결로 인해 협정국 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덤핑마진과 판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되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이 반덤핑을 활용해 수입규제를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원산지 증빙 서류는 협정국 간의 힘의 논리가 아닌 법규범으로써 원산지 증빙서류만 잘 갖추면 협정국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사례로 보는 원산지 규정의 어려움

* 본 스토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원산지 규정서류는 각 협정과 기업의 특성, 산업에 따라 전혀 다르므로 기업의 담당자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이전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기존의 자료 내역과 업무방식이 후임자에게 제대로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 순진했던 안 사원, 검증 대상이 되다.

   -회사 : D사, 제조업
   -매출액 : 00억 
   -직위 : 안순진 사원(28)
   -특이 사항 : 이전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함 

  

안 사원 : “업무를 담당했던 선배가 급하게 퇴사한 탓에, 제가 원산지 업무를 추가로 배정받았어요. FTA는 제게 생소한 단어였지만,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고 들었기에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발급했던 원산지 확인서를 복사해 수출업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였죠.”

 

스마트한 원산지관리 

안 사원의 사례를 보면 첫째, 갑작스러운 업무 배정으로 인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식 없이 이전 담당자가 작성해 놓은 서류를 바탕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둘째, 원산지 증빙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할 곳이 없었다. 셋째, 기업이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힘들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 단계. 사전 학습: FTA 이론과 시스템 교육 이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업무 수행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돕는  FTA 원산지 이론 및 시스템(FTA Korea) 실무과정을 활용해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법을 배울 수 있다. 강의는 매달 진행되며 총 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기본 정보와 시스템 설명, 증명서 발급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 단계. 실전 활용: 1380 콜센터를 통한 궁금증 해결

업무 중 발생하는 궁금증은 FTA콜센터 1380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기업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과 함께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외 인증이 필요하거나 인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인증 표준 콜센터 1381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81에서는 국내외 인증과 표준 정보를 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 국가별 맞춤 정보로 가공해 제공한다.


3 단계. 검증 대비: 자체 사용자 매뉴얼과 자율점검표 작성 및 수행

원산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활용해보자. 주요 수출입 국가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반영해 매뉴얼을 만들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검토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도 대비한다. 이에 더해 자사에서 수출입하는 국가에 대한 인증수출자제도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원산지 증명서 작성부터 사후 검증까지 대비한다.


 

   

 점검결과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원재료 명세서(B.O.M)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원재료 거래관계⋅가격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완제품 거래관계⋅가격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수출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임가공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제공받은 국내제조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기타의 원산지 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 본 강의는 매월 U Trade hub Portal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교육 수강 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이수 10점, ‘원산지실무사’ 자격취득 필수 교육(6시간) 이수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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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