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이 가져오는 이점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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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중 무역분쟁은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과연 우리나라에 불이익만 가져올까? 반사이익은 결코 없을까? 무역분쟁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_서윤덕(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일으킨 무역분쟁
지난 73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닥도 급락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0선이 무너졌다. 한국거래소와 유안타증권은 이를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한 바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무역분쟁을 대비해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무역분쟁이 국민 개개인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무역분쟁에 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무역분쟁이 가져올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결할 대응책을 계속해서 모색해야한다.
 
무역분쟁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정부는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역분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무역분쟁을 오직 위험요소로만 바라보면 무역분쟁이 가져올 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분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지만, 분명한 기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4 23일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 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간 중국의 추격에 쫓기던 한국 산업이 시간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첨단제품 수출 규제와 함께 중국의 미국 내 첨단기업 인수합병 저지 등을 통해 중국의 신기술 획득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MERICS 연구소의중국 제조 2025’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금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4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일부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무역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역분쟁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손해에만 집중하면 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보기 어렵다. 분쟁이 가져올 손해를 수치화한 연구는 많지만, 이점에 관한 연구는 오래되지 않아 수치화한 연구는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수치화한 연구는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영역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무역분쟁이 가져올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간 무역분쟁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던 국민들의 통상무역에 관한 시각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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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