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살아있는 검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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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는 실제 검증 조사관인 세관 공무원에게 듣는 생생한 검증 사례를 통해 수출입업자가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팁을 전달하고자 한다.

_심규연(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허재강(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세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집행국 아래 FTA협정 적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조사 수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세관 박상준 자유무역협정1과장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서울세관-박상준 자유무역협정1 과장과의 MINI INTERVIEW


Q1. 한미 FTA의 경우 직접 검증이 가능한데 실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검증이 진행되나요?

A1. - FTA 발효 이후 미국 소재 수출자에 대한 직접 검증은 농산물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세관장은 직접 검증에 앞서 먼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입증 자료는 상대국 수출자가 가지고 있어 수출자 직접 검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검증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나누어지며, 서면조사가 원칙입니다. 서면조사는 미국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협정 및 국내법의 규정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거나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에 소재한 수출자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수출자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로 원산지가 확인되면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원산지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시 적용 받은 FTA특혜를 배제하고, 관세 등에 대한 추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Q2.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한 사례가 있을까요?

A3. 최근 -인도 CEPA와 관련하여 인도산 볼베어링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하면서 볼베어링의 링[1] 부분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철광석으로 제조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광석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볼베어링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베어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오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홍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인 상공회의소와 각 세관에도 동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볼베어링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의견으로 제출하여 양국 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오류 발행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사후 상대국에서의 클레임 제기 등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Q3. 기업들이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3. 수출 물품에 대한 사후 검증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등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여 지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FTA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어떤 자료를 보관하여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세관에서는 FTA상담센터 및 출장 컨설팅을 하는 FTA기동대 운영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업체 스스로 사후 검증에 대비하는 것은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FTA 전문가인 세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쉽게 사후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4. 마지막으로 원산지혜택을 받는 수출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A4. 수출업체가 수출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업체가 수입물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업체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용과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원산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협정 및 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 위반 시에는 특혜 배제를 비롯한 처벌, BUYER와의 분쟁과 거래 중단 등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출업체는 협정 요건을 세심히 살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평소에 원산지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고 원산지 증빙 자료 보관에 철저를 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EU FTA 6천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올해 2018년에 그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기간 내 인증 연장이 되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검증의 전문가 서울세관-박상준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산지 검증 절차, 검증 이슈와 검증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팁을 알아보았다.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혜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이를 명심해 똑 부러지는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주
-인도 CEPA 848280(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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