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덱스 규격화가 만드는 전통식품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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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가 ‘양념에 절인 배추’로 번역되지 않고 한국 발음 그대로 읽히는 것은 코덱스(CODEX) 표준규격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코덱스 규격화는 이 외에도 전통식품 수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글_최덕호(충남대학교 무역학과)·한다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코덱스란 무엇인가? 

 코덱스(CODEX)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식품규격이다. 코덱스는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WTO 출범 이후 SPS 협정을 비롯한 각종 협정에서 코덱스에서 정한 식품기준을 국제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코덱스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정책과가 코덱스 공식 접촉창구로 등록돼 있다.

코덱스 규격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전통식품에는 김치,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 김제품이 있다. 코덱스 규격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인삼제품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특수계층에서만 소비가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인삼제품이 코덱스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가 된 이후, 중국은 코덱스 규격화의 영향으로 2012년 9월 신자원식품법을 개정하여 5년근 인삼을 식품으로 재분류했다. 이처럼 코덱스 규격화는 무역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무치’가 아니라 ‘김치’인 근거

 언급한 다섯 가지 식품 중 김치와 고추장은 고유 명칭 그대로 영문화되어 등록되었다. 특히 김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고유 명칭에 의한 코덱스 규격이다. 세계 시장에 일본의 기무치가 우리의 김치보다 먼저 소개되었기 때문에 기무치가 김치의 대명사가 될 뻔했으나, 2001년 7월 코덱스 회의에서 배추김치에 대한 규격을 채택하면서 국제통용명칭은 영문으로 ‘Kimchi’로 하며, 저온에서 유산균을 생성시킨 발효식품으로 정했다. 기무치는 발효로 맛을 낸 것이 아니라 양념으로 겉모습은 김치와 같게 모양을 내고 당류, 산미료,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것으로 절임 식품에 가깝다. 코덱스 규격 명칭이 ‘Kimchi’로 규정되면서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된 자연적 젖산발효식품인 우리나라 전통 김치의 특성을 확보했으며 김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높였다. 2016년에 개최된 ‘전통식품 코덱스 규격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학•연•관 심포지엄’에서는 김치 코덱스 규격화에 따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269억 원의 수출증대가 이루어졌고 일본 내 한국산 김치 브랜드 가치가 146억 원 상승했다는 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코덱스 규격화 도입으로 수출장벽을 낮춰라

2000년대 초반에 중국산 김치가 국내 수입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김치의 본국인 한국은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하지 못했다. 중국에 비관세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조건을 중국의 파오차이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했다.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는 삶고 절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생물 함유량이 낮지만, 한국산 김치는 발효식품이어서 미생물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 중국 김치 수출은 불가능했다. 완전히 다른 두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같은  위생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미생물 기준을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마침내 중국 정부가 한국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다른 식품으로 인정하게 했고, 중국에 김치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김치가 코덱스 규격으로 등재된 덕분에 중국 정부의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코덱스 규격화가 나아갈 길 

앞서 김치의 두 국가 사례를 보면 코덱스 규격화는 식품 수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 식품을 코덱스에 등재하고, 홍보하는 것이 수출 분쟁 발생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식품부 정찬민 사무관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코덱스 규격화는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 소비시장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Key)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고추장, 곶감, 건고구마 등의 코덱스 규격 개정작업을 시행할 것이며, 추후 다른 전통식품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검토해 신규품목으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전통식품을 코덱스 규격에 적극적으로 등재하고, 코덱스 활용 방안을 연구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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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