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서비스 무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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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 서비스무역 FTA 공청회가 얼마 전 열렸을 뿐더러, -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고 지난 8월에는 한-FTA 서비스 협정이 발효되었다. 그 중 우리나라 무역인들이 가장 많이 개정 요구하는 한-FTA를 중심으로 상품무역보다 생소한 서비스 무역에 대해 알아보자.

_박현석(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박상희(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생 기자

 

 

 

한국의 미용성형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객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는가 하면 우리 의료진이 중국 등 인접국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한류, 한국식 아름다움에 열광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뒀다. 심지어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주말마다 중국에 들러 미용 수술을 하고 돌아온다. 정식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일부의 경우 출장을 갈 정도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 미용성형은 의료진의 기술이 성패를 좌우하기에 고품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며, 미디어에서 한국의 성형 기술이 자주 다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병원의 중국 진출도 무역일까?
그렇다면 성형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무역이라 볼 수 있을까? 생소하지만 이는 바로 서비스 무역이다. 서비스나 투자 등에 대한 무역 수요는 점점 느는 추세이며, FTA 협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이다. 서비스/투자 FTA란 간단하게는 물리적인 제품이 아닌 무형인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과 같은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한다. 투자 분야에서는 양국 간 투자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비스/투자 무역의 특징
서비스/투자 무역의 특징적인 점은 노동력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기술, 교육 수준 등 노동자의 질과 서비스의 질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투자 무역에는 비제도적인 장벽이 많다. 관세가 아닌 교역국의 문화적 관습이나 생활양식의 영향이 일반 상품보다 크다. 중국은 우리 나라의 교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 무역에도 존재감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꾸준히 늘어왔으나, 높은 서비스무역 장벽으로 인해 애를 먹었던 경우가 많다.

 

 

 

중국의 높은 서비스 무역 장벽
그렇다면 관세장벽이 아닌 서비스 무역 장벽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국의 3대서비스 분야를 통해 알아보자.

 

의료 서비스 분야
한국의 의료 미용 서비스는 중국 진출 기대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의 40%가 한국의 성형외과, 피부과를 이용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한국 의사의 중국 진출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중국의 까다로운 의료 서비스 무역 장벽 때문이다. 중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중국에서 발급하는 단기의료행위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된다. 또한, 중국에 병원을 차리려면 반드시 중국 파트너를 두어야 한다. 중국 파트너가 지방정부와 인맥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병원 운영이 중국 측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한국 의료 서비스가 중국 진출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게임 서비스 분야
한국의 게임 서비스는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 산업마저 중국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게임 서비스 라이선스인 판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게임 내 재화를 팔기 위해서도 각 게임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작년 3월 이후 판호를 얻은 한국 게임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관광 서비스 분야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연간 12000만 명에 달하며, 아웃바운드 인가를 받은 관광사는 30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큰 시장이지만, 한국 여행사의 진출은 막힌 상황이다. 씨트립(Ctrip) 등 중국의 여행사는 얼마든지 한국인을 중국으로 데려오는 해외여행 영업을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여행사는 중국 내에서의 해외여행 영업이 막힌 상황이다. 

신수출동력, 서비스 무역으로 일자리 문제도 해결 가능!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동일한 10억 달러 어치를 수출할 때 상품 부문은 8.2, 서비스 분야는 2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인력이 타 국가로 이동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불안한 통상환경과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민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은 신수출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중 FTA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 수준을 살펴보면, 완전 개방 분야는 6개밖에 없다. 나머지 149개 분야는 제한적, 미개방 분야로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최대 교역국과의 협정인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한국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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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