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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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통상무역정책 서울지역 설명회가 10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FTA 추진동향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비롯해 수입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글_박현석(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2018년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수출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FTA 현안과 추진 상황을 알리고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행사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활용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설명회는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최근 세계경제와 통상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대외통상환경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방안과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중앙과 지방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사 다음으로 FTA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수진 산업부 FTA정책기획과 사무관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전 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시장에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FTA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기 체결 FTA 업그레이드 지속 추진,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 신흥시장과 신규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설명회 중 질의응답이 가장 많았던 시간으로, 국내 기업들이 FTA에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해외 수출입 담당자가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당부, FTA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업계의 사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한 기업 담당자는 “정부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FTA 개정협상 타결과 수출국 다변화 노력
전반적인 FTA 현황 발표에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한주실 산업부 한·미FTA협정대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양측간 서한 교환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에 관한 발표를 들으며, 한국이 전 세계 FTA 3위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역시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통상적 기반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도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게 한국이 아니었나?’ FTA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한다고 해서 곧 성공적인 수출 다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FTA를 체결하고 발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FTA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다.

FTA 활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통상 환경 전반에 관한 설명에 이어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가 계속됐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원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지원 사업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었다. 채경식 산업부 활용촉진과 사무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보다 약 25% 낮은 60%”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FTA 활용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일임을 나타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이 알고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1380”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사내에 FTA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자문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 협력으로 진정한 FTA 강국이 되기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이번 서울 지역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최근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큰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통상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설명회는 현업 실무자들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민관이 협력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FTA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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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